학술논문
아동음란물 소지자의 처벌에 대한 연구
이용수 126
- 영문명
- A Study on the Penalties for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 Wook Kang Yun Sik Jang Young Jin Song
- 간행물 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11호, 225~24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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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has become one of main issues because the
investigations of child-sex offenders revealed that child-sex offenders stored lots of child
pornography and watched them before or after they committed sex offenses against childre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prosecuted 1,411 cases in 2012 and 2,654 cases in 2013
in child pornography crackdown. There have been differences of opinions on the penalties for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This research analyzed the penalties for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with moral panic model. We surveyed public perceptions on the penalties for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and investigators’ perceptions on the issue. The results indicated
that public insisted that the penalties for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should be strengthened
while investigators reported that the current penalties for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are
appropriate. While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the penalties for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in Korea,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develop more appropriate policies on
child pornograph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국내외 아동음란물 대응 실태
Ⅲ. 일반인 및 수사관의 인식조사
Ⅳ. 모럴 패닉 모델을 이용한 분석
V.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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