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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입법적 제언

이용수 252

영문명
Legislative Proposal for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System's Effective Settlement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용효(Kim Yong Hyo)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30권 제2호, 143~176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6.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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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후 이 제도에 대하여 대상사건의 범위, 신청주의, 배제결정제도, 배심원의 선정, 배심원의 평의ㆍ평결의 방식과 효력, 양형의견의 효력,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의 허용여부 등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며, 국민참여재판법 역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동법 제55조 제1항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통하여 최종형태안을 마련하였고, 2013.2.18.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 우리의 국민참여재판과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 및 국민참여재판이 헌법 제27조에 따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합헌성논의를 검토하고(Ⅱ.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의의와 합헌성논의), 현행 국민재판참여법이 규정하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배심원의 구성, 공판절차, 평의ㆍ평결 및 효력을 개관하였다(Ⅲ. 국민참여재판제도 개관). 이어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이후 지금까지 지적되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으며(Ⅳ. 현행국민참여재판제도의 해결과제), 끝으로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최종형태안 및 그 공청회의 결과를 분석ㆍ평가한 후(Ⅴ.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최종형태(안)), 결론을 도출하였다.

영문 초록

Since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was enforced in 2008, problems of this system such as scope of case, jury selection, methods and effectiveness of juries' discussion and decision permission of appeals about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were consistently pointed out. Thus, civic participation in criminals trials act took these matters into account and prescribed "To decide the final form of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system, national judicial participation committee is set in the supreme court" into 1stclause of 55th article. As are sult, Supreme Courtprovided fina lf orm through national judicial participation committee and held pub lichearing in Feb 18, 2013. Considering these points, this research paper examined about constitutional discussion if the foreign countries' legislation case and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which are similar to ours violate the right to receive trials from the judge according to Article 27 of the Constitution (II.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system's meaning and constitutional discussion). Also, this paper has overviewed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target cases, constituting juries, procedure in public trial, discussion and decision, and efficacy which are prescribed by the current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act (III.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system's overview). Moreover, operational problems which were pointed out since the introduc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system was analyzed and legal institutional ways are suggested for the improvement (IV. current citizen participation trial system and its solution task). Finally, after analyzing and evaluating national judicial participation committee's final form and its public hearing (V. national judicial participation committee's final form), conclusion was drawn.

목차

Ⅰ. 머리말
Ⅱ.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의의와 합헌성논의
Ⅲ. 국민참여재판제도 개관
Ⅳ.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해결과제
Ⅴ.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최종형태(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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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효(Kim Yong Hyo). (2014).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입법적 제언. 원광법학, 30 (2), 14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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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효(Kim Yong Hyo).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입법적 제언." 원광법학, 30.2(2014): 14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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