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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있어서 종교적 이유로 아동의 포경수술을 행한 의사의 형사책임

이용수 64

영문명
Criminal Liability for a religious circumcision on a boy of surgeon in Germany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저자명
박희영(Park Hee Young)
간행물 정보
『의생명과학과 법』제11권, 33~63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6.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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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focus of this paper is the criminal assessment of religiously moti vated circumcision in Germany. A circumcision could be justified based u pon an effective consent given by the person concerned. In the case of a religious circumcision on a boy without a medical indication however, this consent by the person concerned could not be justified according a to judgement of district court Köln(LG Köln). Therefore surgeon or urolog ist who performs the circumcision is punishable according to the German Criminal Code. Thereafter a new Act justifying the circumcision is legislated. The current german legal status may help us to solve a similar case.

목차

Ⅰ. 머리말
Ⅱ. 독일 형사법원 판례
Ⅲ. 남성 아동의 포경수술에 있어서 친권의 범위에 관한 법률
Ⅳ.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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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희영(Park Hee Young). (2014).독일에 있어서 종교적 이유로 아동의 포경수술을 행한 의사의 형사책임. 의생명과학과 법, 11 , 33-63

MLA

박희영(Park Hee Young). "독일에 있어서 종교적 이유로 아동의 포경수술을 행한 의사의 형사책임." 의생명과학과 법, 11.(2014): 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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