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립 초․중등학교 법인이사회의 의사결정 준거 인식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저자명: 김주철 양정호
• 간행물 정보: 『교육문제연구』敎育問題硏究 第54輯, 53~8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2.28

국문 초록

이 연구는 한국의 사립 초․중등학교 법인이사회가 심의․의결사항을 결정할 때 이사들이 고려할 수 있는 의사결정 준거를 제시하여 실제로 근거하고 있는 의사결정 준거와 장차 근거하기를 희망하는 준거를 조사․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사학 정책과 사학 운영에 대한 제언을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사학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 되었다. 분석대상으로는 전국의 802개 사립 초․중등학교 법인이사회의 이사장 및 이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연구자가 제작한 질문지 조사방법을 실시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37개 항목으로 정리하여 이를 결정할 때 근거할 적절한 준거를 탐색하여 전문가 설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한 공공성, 민주성, 비전, 윤리성, 자주성, 합법성 등의 준거를 제시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결정할 때 이사장 및 이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그 통계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사립 초․중등학교 법인이사회의 의사결정시 가장 기대 되는 준거는 합법성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자주성, 비전, 민주성, 공공성, 윤리성 순이었다. 또, 학교법인이사회가 실제 의사결정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준거는 합법성이었으며 장차 바라고 기대하는 의사결정 준거 역시 합법성이었다. 앞으로는 사립학교 법인이사회의 의사결정시 비전과 자주성을 우선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아, 사학의 자발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현재 낮게 인식되고 있는 민주성 제고를 위해 현행 개방이사제도의 개선과 의사결정 시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윤리성에 준거한 의사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를 강구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사회 자체의 학교경영에 따른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Korean privat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hrough considerations of appropriate criteria in their deliberation and decision making process. The subjects of the analysis were boards of directors and their chairmen in privat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hroughout Korea. This study used the survey method for data collection and devised a questionnaire for the survey. Publicness, democracy, vision, ethicality, autonomy, and legitimacy were selected as deliberation and decision-making criteria and the survey examined how the chairman and board members evaluated these criteria. The details of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boards of directors of Korea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viewed legitimacy as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in their deliberation and decision-making process. Secon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boards of directors of Korean privat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he criterion that board members were most expecting to follow in the future was also legitimacy. Third, the boards of directors of Korean privat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assigned almost half as much as importance on legitimacy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future than in the present. Fourth, as the frequency increased for autonomy, vision, democracy and ethicality from present to future, it can be said that the directors of private schools will put more value on these criteria in their decision-making process. The results indicate that appropriate policies are needed to prioritize vision and autonomy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boards of directors of the private schools in the future. Furthermore, in order to reflect more ethicality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ll necessary tools need to be devised. The starting point will be establishing and publicizing the board’s own 'Ethics Charter for School Management'.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학교법인 이사회의 법적 성격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

2.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관한 선행연구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2. 조사 도구

3. 연구방법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1. 학교법인의 예․결산 및 차입금 등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의 심의․의결에 관한 준거 인식 결과

2. 정관 변경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한 준거 인식 종합 결과

3. 법인의 합병 및 해산의 심의․의결에 관한 준거 인식 결과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한 준거 인식 결과

5. 학교장 및 교원 임면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한 준거 인식 결과

6. 학교경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한 준거 인식 결과

7. 수익사업의 심의․의결에 관한 준거 인식 결과

8. 법령 및 정관에 의한 법인 권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한 준거 인식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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