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3년 제65차 회기 국제법위원회 작업현황과 제68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논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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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 박기갑 김지영 김현정 박진아 안태희
- 간행물 정보
- 『국제법평론』제39호, 177~219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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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조약해석 관련 추후합의와 추후관행
Ⅲ. 외국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국가공무원면제
Ⅳ. 재난시 인간보호
Ⅴ. 국제관습법의 형성과 증거
Ⅵ. 조약의 잠정적용
Ⅶ.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
Ⅷ. 조약의 유보
Ⅸ. 최혜국대우조항
Ⅹ. 결론 및 향후 전망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5조(조약의 잠정적용)에 관한 소고(小考)
-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입증책임의 분배
-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 제네바 인권연수 후기
- 合議體 法院 判決의 逆說: 國際法院의 경우
- 국제환경법과 WTO법상 의무의 충돌 해소에 관한 연구
- 環境損傷으로 인한 國際責任과 國際犯罪
- 2013년 제65차 회기 국제법위원회 작업현황과 제68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논의결과
- 위성에 의한 원격탐사와 지구환경보호
- 국제형사재판소 소추부(ICC-OTP)의 한국의 사태에 대한 2013년도 예비조사활동보고서에 대한 소고
- 국제법 사례연구
-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분쟁당사국간 행위의 법적 효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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