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의 역사성과 체제론적 접근

• 영문명: The Historical Aspects of Criminal Justice and An Approach to its Systerm Theory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최선우(Choi Sun Woo)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6권,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0.31

국문 초록

오늘날 범죄문제는 중대한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범죄문제는 최근의 현상이 아니다. 이는 인간의 상호작용의 하나로서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논의하는 형사사법은 바로 범죄통제와 관련된 것이다. 범죄는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오늘날 범죄문제 역시 매우 복잡ㆍ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이 글에서는 먼저 형사사법의 역사성을 조명하고 이를 통해 이의 현대적 의미를 재인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형사사법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체제이론(system theory)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체제론적 접근을 통해서 형사사법에 대한 균형 있는 학문적ㆍ제도적 성찰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Crime and its control are among the oldest problems faced by mankind. The term criminal justice refers to an area of knowledge devoted controlling crime through the scientific administration of police, court, and correctional agencies. It is an interdisciplinary field making use of the knowledge based of sociology, psychology, law, public policy, and other related fields. To explain criminal justice, I applied Bertalanffy's System Theory, and through this tried to find out its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System Theory can explain more systematically the complexity and the interdisciplinary field of criminal justic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형사사법의 역사성과 현대적 의미

Ⅲ. 체제론적 관점에서의 형사사법

Ⅳ. 체제론적 형사사법을 위한 개선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형사사법 체제이론 Criminal Justice System The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