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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環境犯罪의 實態 및 對應方案에 관한 硏究

이용수 41

영문명
A study on the Realities of Environment Crimes and Responsive Measures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저자명
김진혁(Kim Jin Hyeok)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6권, 1~23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3.10.31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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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환경범죄는 피해범위가 넓고 사람의 신체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단 발생하면 피해복구가 매우 힘들다. 이렇게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범죄라는 인식이 낮고 처벌은 매우 미약하기에 나날이 확산되어 가는 실정이다. 환경범죄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나 범죄의 심각성으로 볼 때 강력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히다. 환경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짓기는 곤란하나 본 연구에서는 처벌가능하고 유책한 환경오염행위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범위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5년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각종 통계자료, 해당 관련 연구문헌,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대응방안으로는 산재한 규제법규들을 형법전에 편입히여 단일화하는 방안, 환경범죄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담 수사경찰요원을 확보하는 방안, 행정처분 위주로 된 처벌을 형사처벌로 강화하자는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시민적 감시체계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환경범죄에 의한 공해는 개인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생태환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범죄유형보다 현실적 위험이 큰 범죄 이다. 때문에 이를 강력한 제재수단을 갖고 억제하여야 하며,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Crimes against our environment have peculiar characteristics. First, they can inflict vast damage to the greater extent than any other criminal activities can. Second, they can exert severe and deadly influence to human body and health. Last, rehabilitation is very difficult or even virtually impossible, once they occur. Those features clearly show that they are significant kinds of crimes. However, lack of recognition that they are actual crimes results in weaker punishment and more offenses. Even if it is not easy to verify causality, in consideration of their severe effects, we need much stronger punishment and deterrence against environment crimes. It is difficult to define environment crime clearly, but, in this study, I define it as the punishable and legally liable activity polluting environment. With this definition, I will analyse the realities and explore responsive measures. The temporal scope of this analysis covers 5 years from 1997 to 2001. This study makes use of various statistical data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levant research literatures, and the reflected opinions among professional groups. Responsive measures include 1) simplifying and unifying into the Criminal Code most regulations and stipulations scattered over the related laws, 2) securing trained police personnel who, with professional knowledge and technique, assume full responsibility of investigating environment crimes, and 3) strengthening the nature of punishment in the sense of criminal justice rather than of administrative measures. Because environment crime is one of the most severe type of crime, in reality, threatening not only individual well-being but also the whole human beings living in the global village, we should deter and punish that crime with more effective means of enforcement and penalty.

목차

국문요약
Ⅰ. 序論
Ⅱ. 環境犯罪의 理論的 槪觀 및 分析方法
Ⅲ. 環境犯罪의 實態分析 및 規制의 問題點
Ⅳ. 對應方案
Ⅴ.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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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혁(Kim Jin Hyeok). (2003).環境犯罪의 實態 및 對應方案에 관한 硏究.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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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혁(Kim Jin Hyeok). "環境犯罪의 實態 및 對應方案에 관한 硏究."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2003):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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