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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효율적 범죄대책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ㆍ경찰관계 구상

이용수 260

영문명
Better cooperation between prosecutor and police for the effective crime control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저자명
임준태(Lim Joon Tae)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6권, 1~47쪽, 전체 4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3.10.31
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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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국 형사소송제도에는 여러 나라의 법제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正體性(Identity)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수사절차 및 범죄대책을 둘러싼 경찰과 검찰의 역할과 위상에 관해서는 한마디로 논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독일의 검찰과 경찰의 역할과 위상을 살펴보고, 한국의 바람직한 검ㆍ경관계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독일에서 수사의 주재자는 검찰이며, 경찰은 형시소송법 제163조상의 "초동조치권"에 의한 독자적인 초동수사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사건을 지체없이 검찰에 송치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검찰은 경찰을 법적으로 통제하고, 수사 및 공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있어 수사의 현실은 경찰의 손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찰은 일반적인 범죄수사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에 검찰은 중요범죄사건들에 보다 더 치중하고 있다. "머리없는 손, 연장된 팔"이라는 상호관계를 통히여 독일의 검찰과 경찰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범죄투쟁을 위하여 상호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검찰과 경찰은 점증하고 있는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상호협력적 관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Korea, criminal procedure is strongly 1야luenced by Continental and Anglo-American legal system. Owing to this,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identity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Especially, in relation to investigation process to know exactly the procedural powers between prosecutor and police 1s much difficult. In this study, I will approach and find a alternative for the effective crime control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prosecutor and police m Korea. According to German criminal procedure law(§152 GVG, §161 StPO), prosecutor has the power to guide, direct, and order to police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On the other hand, Police has the right(§163 StPO), that is to say, to take necessary primary measures for evidence not be destroyed on the spot. Generally, police has to satisfy the prosecutor's order and request in relation to mvest1gat1on. Although prosecutor has many powers to order and guide the mvest1gators, m fact, most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are accomplished by the police. Metaphorically speaking about these two criminal justice organizations, prosecutor has no hands and arms to investigate directly, but police has no heads to decide various legal issues by himself during investigation process. Through this check and balance system, these organizations have good a harmony and cooperation. In recent, they try to keep the cooperative and mdependent relation togεther for effective crime control.

목차

국문초록
Ⅰ . 서설
Ⅱ. 독일검찰(Staatsanwal tschaft) 제도의 변천과 조직
Ⅲ. 독일경찰조직과 수사경찰
Ⅳ. 수사절차상 검찰과 警察의 관계
Ⅴ. 결론-한국의 경찰ㆍ검찰간 위상 재정립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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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태(Lim Joon Tae). (2003).효율적 범죄대책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ㆍ경찰관계 구상.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 , 1-47

MLA

임준태(Lim Joon Tae). "효율적 범죄대책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ㆍ경찰관계 구상."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2003):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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