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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The Effects of Legal and Extra-legal Factors on Sentencing among Korean Marijuana Offenders

이용수 90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저자명
Lee Min Sik Park Mi Rang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9권 3호, 222~258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9.30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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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마리화나 관련 마약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한 것으로서, 범죄의 심각성, 범죄경력과 같은 법적 요인(legal factor)과 범죄사회적 맥락(criminal social context), 사회통합(community integration), 인구학적 특성과 같은 법률 외적 요인(extra-legal factor)이 마약범죄자들의 양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의 출처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의 10개 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한 987명의 마리화나사범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이다. 마리화나 범죄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문헌연구에 근거하여 법적 요인과 법률 외적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그 효과가 검증되었다. 분석결과, 법적 요인으로는 공범수, 범죄의 유형, 범행의 지속성, 마약동종전과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법률 외적 요인으로는 법정에서의 태도와 사회계층이 양형에 실질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마리화나 사범의 양형에 있어서는 법적인 요소가 법외적 요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의 배경에는 한국의 대마약 범죄정책이 갖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이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한 정책적 함의는 본문에서 더욱 자세히 논해진다.

영문 초록

Unlike active researches on marijuana offense in the U.S., there is no research that have developed characteristics of marijuana offenders or examined the predictive factors on sentencing deci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marijuana offenders and to investigate significant factors on sentencing outcomes in Korea. The present study empirically tested the effect of legal factor such as crime severity and prior criminal history and extra-legal factors such as the criminal social context, possibility of the community integration and demographic factors on the decision. Using the 987 official records of marijuana offenders disposed by ten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s in six large cities from 1997 to 2001, we examined the effect of legal and extra-legal factors on marijuana sentencing throughout the OLS regression. The results is showing that legal variables have more powerful impact on the marijuana sentence than extra-legal variables. However, an attitude in the courtroom and social class showed the significant effect on the decision as extra-legal variables. The reason of the strong power of extra-legal variables could be found in the zero tolerance policy for drug related offenses in Korea. Additional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olicy are discussed.

목차

【국문요약】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LITERATURE REVIEW
Ⅲ. METHODOLOGY
Ⅳ. RESULT
Ⅴ. CONCLUSION AND DISCUSSION
Reference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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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Lee Min Sik,Park Mi Rang. (2010).The Effects of Legal and Extra-legal Factors on Sentencing among Korean Marijuana Offenders.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 (3), 222-258

MLA

Lee Min Sik,Park Mi Rang. "The Effects of Legal and Extra-legal Factors on Sentencing among Korean Marijuana Offenders."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3(2010): 22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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