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의 현실적 통제방안

• 영문명: Realistic Countermeasures Against Gambling Crime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김진혁(Kim Jin Hyeok)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2권 3호, 12~36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9.30

국문 초록

도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놀이 문화의 하나로서 존재해 왔지만 중독성이 매우 강해 당사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러나 통제가 쉽지 않은 것은 도박이 유흥적 특성과 스릴 등 강한 중독성을 내재하고 있고 노동을 통하지 않고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일확천금의 사행심리가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도박은 개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피해자 없는 범죄이기도 하여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저지르게 된다. 때문에 도박을 현실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도박죄의 특성을 파악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선 도박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여 도박과 도박이 아닌 행위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범죄로서의 도박을 일반인이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는 것이 도박행위로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또한 도박성 게임과 구별되는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대상으로 한 내기 행위에 대해 가벌성이 있다면 별도의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도박에 대해 형사처벌 위주의 통제를 가하기보다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적발시에는 가족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치료와 교육 등 지속적 관리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중증 중독자인 경우에는 치료감호 등을 활용하여 중독성을 치유해야 할 것이다. 사회ㆍ문화적으로는 도박성 게임을 즐기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일단 도박게임을 할 줄 알게 되면 도박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박에 대한 처벌 위주의 통제를 지양하고 당사자와 가족이 범죄전과에 대한 부담 없이 도박중독을 상담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속적 관심만이 당사자의 주변환경에서 도박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쉽게 친숙해 질 수 있는 도박성 게임이 심각한 중독성을 지닌 범죄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영문 초록

Even if gambling is considered one of the longest traditional plays in the history of mankind, its level of toxicity is very high enough to have a bad influence on gambler's life and family and surroundings. That's why criminal low specifies crimes on gambling and private lottery ticket for continuously control speculative behaviors. However, it is not effective as thought. Gambling tends to be conducted without any sense of guilt as it may be classified into a crime without victim if someone does gambling under his/her consent. Therefore, a clear regulation on gambling crime shall be made for deciding whether it is gambling or not and preventing the occurrence of gambling. It is very important to carry out a sustainable management by conducting treatment and education in connection with family and local community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Three Strikes and You're Out system rather than punishment. If he/she is put in the system, treatment and custody shall be done to cure toxicity. Socioculturally, if possible, gambling-typed games should be prohibited in consideration of damages caused by gambling. The punishment-oriented control for gambling shall be avoided while consultation and treatment for crime records of people with gambling behavior shall be done. However,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promote the awareness that gambling-typed games which may be easily familiar to us can be transformed into crimes with dangerous level of toxicit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개념 및 성립범위

Ⅲ. 특성 및 법적 문제점

Ⅳ. 정책적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도박 도박죄 상습도박 복표 사행행위 Gambling Gambling crime Habitual gambling Lottery ticket Speculative behavi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