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와 新안보위협에 대한 국가대응전략

• 영문명: Social Network Service (SNS): National Counterstrategy against New Security Threat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정태진(Chung Tae Jin)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2권 1호, 260~293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31

국문 초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는 빠른 속도로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을 쉽게 연결시켜주고 기존의 지역이나 국가 단위의 인맥구축 사이트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맥을 형성할 수 있게 하여 준다. 거기에 최근 발전을 거듭하면서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폰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이동성'까지 제공하여 컴퓨터가 없는 곳에서도 소식이 끊기지 않고 인맥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은 단순한 인맥관리 차원을 넘어서서 글로벌 비즈니스와 마케팅에 이용되어 국제무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범죄행위나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집단행동에 이용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중동국가들에서의 국가전복 행위는 그 당위성을 떠나 어떻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한 국가의 안보에 위협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는 가장 위험한 비대칭 전력으로서 불순세력 또는 적성국에 의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수많은 군중들을 움직일 수 있는 파워를 가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新안보적인 측면에서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법률적, 기술적 그리고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영문 초록

Social Network Service ("SNS"), quickly and widely spread among internet users, connects people easily, and going beyond the limit of existing network websites at a local and national level, it allows people to form human network worldwide. On top of that, smart phones, which are being developed at a fast speed and spread widely, has added 'mobility' to SNS users and enables them to mange their network real time, allowing them to stay connected even in places without computers. Also, this merit is going well beyond a simple function of network management, and i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being used in global business and marketing. Despite such positive side, some groups utilize it in crime or to threaten national security. Recent riot against the government happened in the middle east countries is a good example of how SNS can become a threat to a country's security, let alone the appropriateness of such action. In this regard, SNS, as a means of one of the most dangerous asymmetric power, can be used to threaten national security by the rebellious power or unfriendly nations. Therefore, it is the right time to establish a counterstrategy in a new security dimension against the SNS, which has the power to move a crowd with just one click. The focus shall be on forming legal, technical network jointly formed by public and private sector.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SNS를 이용한 新안보위협 관련 논의

Ⅲ. SNS를 이용한 新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전략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新안보위협 국가대응전략 비대칭전력 민관협력 social network service new security threat national counterstrategy asymmetric power public-private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