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예방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Prevention of Terror and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PSI)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김종오(Kim Jong Oh) 김형욱(Kim Hyoung Wook)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7권 제4호, 262~280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1

국문 초록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은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한 국가안보전략 실행을 위해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범세계적 차원의 국제협력과 함께 테러위협과 비대칭 위협을 제거하고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을 2003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는 대량살상무기 차단을 위한 확산방지구상을 한반도 문제와도 관련해서 북한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국제사회의 원조를 요청하고 있다. 확산방지구상(PSI) 참여국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관련 체제에 의하여 대량살상무기(WMD) 관련물자 및 기술의 확산을 주도하는 국가나 단체로부터 관련 국가나 단체로 유입되는 대량살상무기(WMD) 운송체계 및 관련물자를 차단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WMD) 차단원칙에 합의하였다. 또한 차단원칙을 중심으로 확산방지구상(PSI) 참여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차단원칙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결국, 미국을 비롯한 확산방지구상(PSI) 참여국들은 유엔안보리 결의채택, SUA협약의 개정 그리고 세계 주요 편의치적국과의 양자협정 체결 등의 방법으로 확산방지구상(PSI) 실행의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영문 초록

After 911, United States has promoted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nuclear weapon, missile, and biochemical weapons in order to implement nation security strategies. Thus,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PSI)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has adopted to remove threat of terror and to cooperate internationally since 2003. In terms of the issues of South Korea, related to North Korea, the changes of security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ask for International support to block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countries participated in the PSI agreed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to establish an effective foundation that could block the transportation system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ased on the PSI, those countries ask other countries which are needed to respond to the threat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for participating in the PSI as well. Therefore, the PSI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make persistent efforts to secure the legitimacy of PSI with UN mandate and revision of SUA(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PSI의 의미와 차단원칙

Ⅲ. PSI에 대한 국제사회의 역할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테러예방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유엔안보리결의 국제안보 Prevention of Terro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UN Mandate International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