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테러대책에 관한 고찰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박석정(朴錫正) 김경환(金京煥)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7권 제4호, 131~14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1

국문 초록

2001년 9월 11일 테러발생 이후 세계각지에서 참혹한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었고, 질적으로도 그 위협은 증가하고 있다. 최근 테러의 특징은 ① 대상의 무차별화ㆍ피해의 막대화, ② 수단의 다양화, ③ 주체의 다양화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공공교통기관 등에 대한 공격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무차별 테러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단에 있어서도 자폭테러의 증가와 함께 액체폭탄 및 화학, 생물, 핵물질 등 소량으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무기도 등장하고 있으며 그 조달과 제조도 용이하게 되었다. 또한 테러의 주체도 전문화된 테러집단의 구성원이 아니라 지금까지 평범하게 생활해 왔던 사람이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테러범이 되는 경우도 있게 되었다. 일본도 테러의 위협에서는 예외라고 할 수 없다. 이슬람 과격파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의 외교정책을 지지하여 이라크에 부대를 파견하는 일본을 공격하는 이유는 충분히 있다. 현재 일본은 테러의 표적으로 지명되어 있고, 또한 살인, 폭탄테러 등으로 국제수배 중인 알카에다 관계자가 타인명의 여권을 이용하여 일본에 입국하려고 하였던 사실, 1995년 당시 일본 등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향하는 미항공기 12기를 태평양에서 폭파하려고 했던 테러계획이 있었고 그 자가 9. 11. 테러의 주범이었던 것이 판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일본은 조직을 개편하여 「국제조직범죄 등 국제테러대책추진본부(国際組織犯罪等ㆍ国際テロ対策推進本部)」를 설치하고 「테러의 사전방지에 관한 행동계획(テロの未然防止に関する行動計画)」을 수립하는 등 테러대책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경찰청(警察庁)도 2004년 8월 테러대책 추진요강을 발표하였고, 2006년 8월 치안갱생을 위한 7가지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강력한 테러대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테러대책과 관련한 법률을 중심으로 먼저 일본의 테러방지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테러대책특별조치법(テロ対策特別措置法)(2001년)」, 「무력공격사태대처법(武力攻撃事態対処法)(2003년)」, 「국민보호법(国民保護法)(2004年), 「개정출입국관리ㆍ난민보호법(改正出入国管理ㆍ難民保護法)(2006年)」 등의 법적규제과정을 검토한다.

영문 초록

2001年9月の米国同時多発テロ事件以降も、世界各地で凄惨なテロが続発しているのである。最近のテロの特徴は、①対象の無差別化ㆍ被害の甚大化、②手段の多様化、③主体の多様化である。多数の人が集合する施設、公共交通機関等に対する攻撃により、無辜の人々が犠牲となる無差別テロが多発し、手段についても、自爆テロの増加に加え、液体爆弾や化学ㆍ生物ㆍ核物質等少量で甚大な被害を生じさせる武器も現れてきており、その調達および製造も容易になってきている。さらに、テロの主体についても、プロのテロ集団の構成員ではなく、それまで普通に居住してきた者が何らかの働きかけにより過激化し、実行犯となることも例外的ではなくなってきた。 日本もテロの脅威の例外ではない。イスラム過激派からすれば、米国の外交政策を支持してイラクに部隊を派遣し、国内に多数の米国権益を有する日本を攻撃する動機は十分に存する。現に日本はテロの標的として名指しされ、また、殺人ㆍ爆弾テロ未遂等の罪で国際手配中であったアルㆍカーイダ関係者が他人名義の旅券を利用して日本への入国を繰り返していた事実や、1995年当時、日本等を経由して米国に向かう米航空機12機を太平洋上で爆破するというテロ計画が存在し、その主犯格の人物が9.11テロの首謀者であったことも明らかになっている。 こうした情勢を踏まえ、日本政府は、2004年8月、組織の改組により「国際組織犯罪等ㆍ国際テロ対策推進本部」を設置し、「テロの未然防止に関する行動計画」を策定する等、政府が一体となってテロ対策を推し進めている。 したがって、この論文では、日本のテロ対策に関して2001年の「テロ対策特別措置法」を中心として検討し、その後の「武力攻撃事態対処法(2003年)」と「国民保護法(2004年)」、そして「改正出入国管理ㆍ難民保護法(2006年)」等の法的規制過程を検討することで、日本のテロ対策の主な内容及び問題等を検討することにした。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일본의 테러방지대책

Ⅲ. 일본의 테러방지법

Ⅳ. 일본의 테러방지법의 특색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테러 테러대책특별조치법 무력공격사태대처법 국민보호법 개정출입국관리ㆍ난민보호법 テロ テロ対 策特別措置法 撃 事態対 処 法 国 民保護法 改正出入国 管理ㆍ難民保護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