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 발생 시 효율적 대처를 위한 한국형 모델 구축 방안

• 영문명: A Study of Establishing a Korean-Model of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Emergency Disaster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이정덕(Lee Jung Duk) 주성빈(Joo Seong Bhin)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7권 제3호, 125~15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9.30

국문 초록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전 국민의 갈망이 커지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으려는 기대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헌법」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에서 국민보호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응급현장에서 국가의 구조 및 구호활동을 위한 환경과 제도적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가의 긴급상황 및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여러 가지 규정과 법규들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족함이 많다. 이러한 국내현실을 감안하여 이 연구는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외국의 사례와 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입방안과 관련법의 개정과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법과 제도가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효율적인 초동조치 및 현장지위능력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그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시민의식의 변화를 위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방안을 살펴보고 아울러 긴급차량 피양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처벌의 신속성 엄격성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도 제시하고자 한다. 열악한 교통 환경 속에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재난 및 응급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관련 법령의 수정과 개정을 통해 법적 장치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한국형 재난대처모델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 논의 방향이다.

영문 초록

As a result of the Sewol ferry accident, public's desire for security increases.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ensure that all the citizens have the right of a life worthy of human dignity, and the country should protect any disaster and have obligation to protect the public from the danger. Even though the government should be responsibility for protection of the life and property of the people, environmental and institutional supports for emergency situations are poor. There are several rules and regulations in case emergency and disaster actually occurs. However, lack of efficiency of the regulations on-site is problematic.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foreign countries examples and regulations, and then to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 for modification of the laws that is suitable for Korea. Also, it is sought to search a way to achieve the goal of improvement of effective countermeasures and first-aid for disaster and emergency situations. It is natural to make way for Emergency vehicle, but it is not fulfilled. Thus, it is suggested how to punish the violation of duty within a range of severity, certainty, celerity of punishment.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mature sense of citizenships should be established.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구조ㆍ구급 실태분석

Ⅲ. 대응 체계상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재난관리 긴급지원시스템 국가대테러지침 긴급구조 Disaster control Emergency support system Anti-terror guidelines Emergency resc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