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ncept of the consumer in Electroniccommerce contracts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알리 호센 예햐(Yehya Hossen Ali)
•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38輯 第3號, 207~245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1

국문 초록

소비자는 경제에 있어서 주요한 엔진이다. 소비자들을 위해 생산이 이루어지고 판매 또한 그들에 의해 좌우된다. 그래서 소비자라는 용어는 입법자들에게는 새로운 용어로 간주되는데 그것은 원래 경제학자들을 위해서였던 것 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비자의 개념은 20세기 후반까지 법률계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소비자 정의에 관한 법적 합의나 협정이 없었고 그래서 전자상거래에 관련한 구체적 정의에 도달하기 위해 먼저는 소비자의 전통적 정의와 이 용어가 포함하고 있는 바에 대해 언급하고 전자상거래의 개념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번 연구는 유럽연합지침 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프랑스 법의 입법과 사법 단계에서 설명 될 것이고 전자상거래의 개념은 소비자의 정의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 것 인지에 대해서도 설명 할 것이다. 특히, 비교들은 수많은 유럽연합지침과 입법 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프랑스 입법에서 기초하여 여기에 포함된 다양한 조항들을 분석함으로 형성되었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규제를 다루는 아랍 법률과 기사들에 중점을 둘 것이다.

목차

Ⅰ. The consumer's definition

Ⅱ. The E-commerce concept and how far it is reflected on specifying the consumer's definition

Ⅲ.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References

초록

키워드

소비자 전자거래 전문적 법학 거래 Consumer E-Contract Professional Jurisprudence Transa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