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Some Lessons for a Future Regional Human Rights Court in Asia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조희경(Cho Hee Kyoung)
•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38輯 第1號, 147~176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4.30

국문 초록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는 정부의 공식적 지원을 받은 지역 인권 헌장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또한 지역 차원의 인권 법원이나 위원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시아지역에 이러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본 논문은 미래의 아시아 지역 인권법원의 롤모델로 유럽인권재판소를 검토하여 지역인권재판소의 창설과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유럽 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흔히 유럽 위원회를 유럽연합과 동일하거나 그 부속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럽위원회(the Council of Europe)는 유럽연합 (EU)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별개의 실체를 가진 존재로서 유럽연합 (또는 이의 전 실체, 즉 유럽공동체 또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유럽 경제 공동체)의 기원을 앞선 유럽의 공동채 기관이다. 세계2차대전 이후의 유럽 은 이데올로기의 차이와 경제적 불균형이 극심한 지역이었다. 유럽 위원회는 겨우 열개의 작은 서유럽 국가들에 의하여 소박하게 시작하였다. 인권 문제에 대하여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원과 제도를 만들자는 안건이 처음 유럽위원회에서 제안이 되었을 때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이를 반대하였다. 이들이 지금 인권보호의 선두국으로 평가되는 있는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 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은 결국 정치적 리더쉽의 덕택에 채택되었으나 어렵게 설립된 법원은 첫 이십여 년 동안은 특별 법원으로 구성되었었고 실지로 영향력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냉전이 종전되고 유럽 한가운데 드리워졌던 철의 장벽이 거둬지면서 유럽위원희의 회원국 숫자는 급증하였고 개인통보자의 숫자도 천문학적으로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법원의 구조와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진화하였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성공적이어서 성공이 가져오는 또 다른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유럽 인권재판소의 역사와 진화과정을 통하여 아시아지역의 인권재판소 등 인권보호 메카니즘을 세우는데 좋은 시사점을 배울 수 있다. 비록 시작은 작더라도 의지와 지속성으로 존재감과 영향력을 키워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 시작은 반드시 전 지역을 다 포함하지 않더라도, 우선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작게나마 시작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부 또는 민간이 주도하는 인권보호 메카니즘들을 장려하고 꾸준히 발전시켜야 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Council of Europe

Ⅲ.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Ⅳ.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Ⅴ. Organization and Procedures of the Court

Ⅵ. Asian Regional Human Rights Systems

Ⅶ. Conclusion

References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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