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주여성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측면 고찰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박승용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4권 제3호, 107~130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9.30

국문 초록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4년 7월호)」(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2014. 8)에 따르면, 2014년 7월 31일 현재 우리나라 결혼이민자 수는 151,696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은 129,233명으로 약 85.3%를 차지하고 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결혼이주 한 여성들은 한국인으로 정착하여 한국에 기여할 중요한 인적 자원이며, 동시에 고귀한 인격체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은 법적ㆍ제도적으로 여러 면에서, 그리고 사회적 차별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이주여성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고찰을 통해, 국제결혼이주여성에 관련된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발간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구체적으로 국적법ㆍ다문화가족지원법ㆍ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ㆍ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ㆍ출입국 관리법 등을 중심으로 법적ㆍ제도적 문제점을 고찰하였으며, 그 동안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상당 부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아직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현황 및 제기된 문제점들

Ⅲ. 국제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현행 법령ㆍ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Ⅳ. 국제결혼이주여성 관련 법령ㆍ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Ⅴ.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국제결혼이주여성 국제결혼 관련 법제 다문화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