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인식차이와 정책제언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임혜경 하태수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4권 제3호, 1~26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9.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인식차이를 연구하고 협력에 기초한 제도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한 시민위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무원과 시민위원간의 인식차이가 유효한지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시민은 시민참여 권한이 중요하고 예산 감시 및 불필요한 예산 삭감 등 예산전반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제한적 참여 즉 예산제안, 의견제시 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민과 공무원 모두 시민의 역할과 참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제도 정착에 있어 단체장의 의지, 지방의회의 협조, 공무원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즉, 제도적 환경, 참여자의 협력, 참여권한 모두가 제도성공의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행정-의회-시민간의 균형적인 협력과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하여 시민참여 활성화와 시민권한 확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가설 설정

Ⅲ. 조사방법

Ⅳ. 경험적 분석 및 가설 검증

Ⅴ. 종합 및 정책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주민참여예산 권한 인식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