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요인의 변화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전지성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3권 제4호, 197~215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역대 정권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권별ㆍ정권 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결정요인들의 영향을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73개 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993년부터 2011년까지의 19년간의 자료를 수집해 실증분석에 활용하였으며, Driscoll & Kraay Model을 적용했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른 역대 정권별 복지비 지출요인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점증주의적 요인외에도 다양한 변수들이 복지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권간 변화에 따른 지출요인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복지비 지출의 변화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중앙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상황을 감안할 때 정권의 변화 역시 복지비 지출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정권의 정향에 따라 복지비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정책결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의 필요와, 각 지자체의 실질적인 운영재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국, 향후 정부의 정책결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적 관점의 실질적 대응방안 마련과 정책결정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절차 및 제도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 이론적 논의

Ⅲ. 방법론 및 데이터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복지비 지출 결정요인 역대 정권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