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 관계와 국책사업 갈등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임정빈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3권 제4호, 149~171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특징은 대규모 투자와 시간이 소요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시행 시 사회적 파장이 크고, 시행 과정에서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직ㆍ간접적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정치적ㆍ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4대강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간의 갈등실태를 분석하여 대규모 국책사업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에 따른 갈등관리 방안의 제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저해하는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의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첫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과 직ㆍ간접적 이해관계에 대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야 한다. 셋째, 4대강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은 이해관계집단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담론문화조성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협상과 대화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중앙정부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 방식을 체계화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사례분석: 4대강 사업 갈등사례

Ⅳ.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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