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지역수준 공공전달체계 변화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권기창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3권 제4호, 1~19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복지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전달체계는 정체되어 있어 국민들의 복지체감도가 낮다. 복지의 제공은 지역수준에서 공공전달체계에 의해 결정되어지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변화가 시대별로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어지는지를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통해 설명하였다. 전달체계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공급과 수요요인, 지역특성, 외생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전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역량이 강화되고, 사회복지 수요가 지역단위에서도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고 복잡해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복지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인별 특성들의 변화는 지역수준의 복지전달체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전달체계가 분권화를 통해 분절적인 구조로 진화되고 있었고 전달체계 내부에서의 조정도 진행되고 있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의 변화과정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사회복지전달체계 역사적 제도주의 복지 공급 및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