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요인 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안윤주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3권 제3호, 181~197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실업문제 해결과 양극화 해소에 일조할 것이라는 점과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실제 활동하는 현장인 각 지방단위 사회적 기업과 지방정부 간의 협력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협력 거버넌스의 개념과 함께 협력의 균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탐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인증제도를 현실화하고 기존 법령을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둘째, 건설적인 협력적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지분에 대한 고려와 함께 정부는 인건비, 사업비, 법적 지원 등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사회적 기업은 교육과 경영 및 자본 관리에 대한 역할을 기업의 자생력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셋째, 수익성 확보와 관련하여 현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대부분이 인건비 지급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보다는 사회적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기업의 수익성을 일정 수준 보장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의 전환과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사회적 기업과 협력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Ⅲ. 선행연구의 검토와 본 연구의 분석틀

Ⅳ. 사회적 기업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분석 결과

Ⅴ. 정책적 함의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사회적 기업 협력 거버넌스 지방정부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