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견 제도의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오시영 김윤권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3권 제3호, 199~220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9.30

국문 초록

공무원이 어느 한 조직에서만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집단사고, 무사안일, 부처 이기주의 등의 부작용에 함몰되어 협업의 가능성도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인사이동의 한 유형인 파견제도는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다. 파견제도의 의의와 유용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무원 파견제도를 이론적ㆍ실무적으로 검토하여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 공무원 파견제도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파견제도는 제도 자체에 내재된 한계(원소속기관, 파견기관, 파견자 각각의 불이익)가 존재하며, 제도운영 과정 역시 타행정지원 목적 위주, 일반직 위주, 인사적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파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파견제도의 취지나 내용을 보다 정교화 하여 제도(파견 협약, 파견 평가지표, 파견 후 관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파견제도의 주요 행위자인 원소속기관, 파견기관, 파견자에 대한 인적자원관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이들 행위자 각자가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파견제도는 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무원 파견 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주요 국가 및 우리나라의 공무원 파견제도 분석

Ⅳ. 공무원 파견제도의 운영 현황 분석

Ⅴ. 공무원 파견 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파견 파견자 원소속 기관 파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