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진입ㆍ퇴출의 생산성 효과와 진입규제 개혁과제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병기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정책연구 2014-20, 1~81쪽, 전체 8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1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진입ㆍ퇴출ㆍ자원재배분 등 순환적인 기업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인이 산업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실증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진입규제에 주는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분해를 통해서 진입, 퇴출, 자원재배분 및 기업 내 생산성 향상이 산업 생산성 향상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2000~2012년까지 기간의 장기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업 생산성의 변동요인을 분석하며, 진입ㆍ퇴출ㆍ자원재배분 등이 집계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실증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이 같은 분석결과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진입규제 정책 및 자원재 배분 정책 등 규제개혁 작업의 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입률과 퇴출률을 정의하고 계산할 때 3년 기준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3년 기준법 하에서는 단기생존기업(short-lived firms)을 분리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기생존기업은 단지 한 해만 생존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은 진입률과 퇴출률 계산 및 생산성 분해를 할 때에 제외하고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3년 기준법으로 진입률과 퇴출률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모든 카테고리들이 상호 배타적이 되어 이들을 합한 활동기업의 총수와 같아진다. 또한 생산성의 변화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성을 추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생산성의분해작업에서일반적으로총요소생산성을가지고하는것이일반적이다.이번 연구에서는 생산성을 분해할 때에 Foster-Haltiwanger-Krizan 방식, 동태적 Olley-Pakes방식 및 Hyytinen-Maliranta 등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결과로 얻은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첫째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연도별 기업의 진입률, 퇴출률 등 기업교체율을 보여준다. 2011~2011년 기간 중제조업의 진입률은15.9%, 퇴출률은13.1%로나타나고 있다. 계속 살아있는 존속기업의 비중은 평균 약 6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협의의 기업교체율은 약 29%로 나타나고 있다. 단기생존기업의 비중이 약 9.4%에 이른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생태계가 상당히 역동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짐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고 또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 시장에서 도태되는 자연선택적인 과정을 통해서 창조적 파괴의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진다. 다만 2001년 22.7%에 이르던 진입률이 2011년 15.3%로 떨어진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둘째로 진입장벽으로 인한 높은 진입비용은 기업의 진입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퇴출장벽의 역할까지 함께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퇴출률 역시 낮아지게 된다. 진입률이 높았던 산업에서는 또한 기업의 퇴출률이 높은 현상이 관찰된다. 진입률이 높았던 경공업 중 의복ㆍ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ㆍ가방 및 신발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등 경공업 부문에서 기업의 퇴출률이 높은 현상이 관찰된다. 또한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 소위 성장산업에서 퇴출률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높은 진입률과 퇴출률은 이 산업의 역동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 셋째로 우리나라 전 제조업의 전체 분석기간 중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평균 2.1%로 나타났다. 평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이상으로 생산성이 증가한 산업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2.66%),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7.5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2.4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2.35%) 등이다. 이들 산업들은 높은 진입률과 높은 퇴출률을 보임으로써 존속기업의 비중이 낮았던 산업들이다. 이처럼 한 산업의 효율성은 진입과 퇴출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산업 내에서 활발한 진입과 퇴출이 일어나게 해주는 것이다. 이 같은 창조적 파괴가 시장경쟁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걸러지는 자연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생산성이 낮은 가라지는 퇴출되고 높은 생산성을 갖는 혁신적인 알곡이 살아남는 역동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한국 기업의 진입ㆍ퇴출ㆍ생존 유형

Ⅲ. 기업 진입ㆍ퇴출과 생산성 변화 요인별 분해

Ⅳ. 법적 진입규제의 생산성 효과 분석

Ⅴ.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