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전략개발

• 영문명: Strategies for Women's Employment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종숙(Jong Soog Kim) 민무숙(Moo Suk Min) 김영옥(Young Ok Kim) 신선미(Seon Mee Shin) 김난주(Nan Ju Kim) 권소영(So Young Kwon)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13 연구보고서(수시과제) 11, 1~186쪽, 전체 18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1.30

국문 초록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여성고용률 제고는 국정과제 중 핵심과제이며, 고용률 로드맵에 의거하여 여성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분야별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 연구 내용 1) 여성고용의 현황과 문제점 2) 국정과제와 여성고용정책의 주요 의제 분석 3)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자료분석 2) 전문가 워크샵 - 의제에 따라 전문가와 정책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워크샵 진행 3. 연구결과 가. 여성고용 현황과 문제점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경력단절의 문제점은 지난 10년 이상 여성노동시장에서 관측되는 현상이다. 동시에 사회문화적인 인식 또한 여전히 여성의 경력단절을 가정한 노동시장 참여, 여성이 주 노동공급자가 아닌 부차적 노동공급자로 인식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학력 여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시 기인 30대 여성의 고용률은 개선되지 않았다. 생애고용유형도 노동시장의 유출입이 빈번한 복잡한 구조를 보인다. 과거 주요 OECD 국가들에서도 나타났던 출 산 육아기 경력단절 현상은 이제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진행 중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여성노동시장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력단절로 인하여 성별 임금격차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재취업을 한다 하여도 본인의 직업지위를 회복하지 못하여 저부가가치 부문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중 높은 여성비중, 저임금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빈곤화 등이 주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지원은 지속적이거나 대상별 특성에 맞추어져 있지 않고, 다양한 방식이나 부문에 대한 고려도 부 족한 상황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strategies for women's employment. The "Roadmap" for national employment set up the action plans of women's employment. Those are very rigorous and need many detailed policy programs under the condition of stagnant women's employment rate in last decade. In order to develop the policy programs, we analyzed labor market condition and national policy plans, and derived several specific policy areas which are significant in order to accomplish policy goals. We utilized 5 times forums. Experts from academic as well as government participated in forums and discussed actual action plans. Topics include, but not limited to, part time employment, cooperation policies, social services, employment assistance programs for the youth, vocational training and appropriated occupations. As results, we suggested detailed strategical plans to raise women's employment for next 5 years.

목차

발간사

연구요약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

Ⅲ. 여성고용의 현황과 문제점

Ⅳ. 고용률 로드맵과 여성고용 정책

Ⅴ.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분야별 과제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