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사업의 허와 실

• 발행기관: 한국정책개발학회
• 저자명: 한승환
• 간행물 정보: 『정책개발연구』정책개발연구 제1권 제2호, 1~14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11.30

국문 초록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2조2천억원을 들여 전북 부안과 군산사이 33km의 방조제를 쌓는 공사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경제논리, 환경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의해 추진된 사업으로 지나치게 과학기술을 신봉하여 기술이 정책을 지배하는 현상을 낳아 정책의 효과성에 많은 의심을 갖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간척사업의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그 과정 중에 정책실패의 원인을 규명해 보고 그에 따른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를 정책형성기, 정책집행기, 그리고 정책평가기로 구분하여 그 실패원인을 분석해 본다. 정책형성기에서는 정책문제인지, 목표 실행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정책집행기에서는 자원동원능력, 관련기관간 업무의 조정 및 협조, 집행계획수립 및 준수여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평가기에서는 민ㆍ관공동조사단의 평가문제, 책임소재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 조직의 성공적 유산이 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패한 정책유산이 성공한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새만금간척사업을 가지고 국책사업의 실패원인을 규명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정책실패란 무엇인가

Ⅲ. 새만금간척사업의 실패원인분석

Ⅳ. 새만금간척사업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