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행정개혁에 대한 평가

• 발행기관: 한국정책개발학회
• 저자명: 이수태
• 간행물 정보: 『정책개발연구』정책개발연구 제1권 제2호, 1~18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11.30

국문 초록

국민의 정부는 1998년 2월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 이후 국정개혁에 대한 높은 국민의 기대 속에서 사회전반의 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IMF 경제체제로 인한 모든 분야의 감량경영 체제 분위기 속에서 정부부문의 개혁은 불가피하였고 민간부문 등 기타분야의 개혁을 선도해야만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는 1998년 2월, 1999년 5월, 2001년 1월 3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한 국민의 정부의 3차례의 행정개혁은 장기적인 계획의 미비와 개혁 목표의 변질, 임기응변식 개편, 형식적 여론수렴, 정치적 영향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행정의 혼선을 초래하였다. 행정개혁은 추진세력과 행정조직을 움직이는 공무원들의 진정한 의식변화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어려운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회 모든 분야의 구조조정을 선도해야 할 중앙정부조직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미흡하고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다는 비판이 높다. 따라서 중ㆍ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진정한 행정개혁만이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기약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行政改革의 목표와 이념

Ⅲ. 행정개혁의 추진실태

Ⅳ. 국민의 정부의 행정개혁의 문제점

Ⅴ. 국민의 정부 행정개혁의 분야별 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