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무 재정립 방안

• 발행기관: 한국정책개발학회
• 저자명: 최일문
• 간행물 정보: 『정책개발연구』정책개발연구 제3권 제2호, 87~109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1.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방화 시대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별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지역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무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무 수행 원칙에 기초하여 책임성, 현지성, 전문성, 종합성 그리고 전달체계 재구축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책임성의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충원과 윤리의식의 제고가 요청된다. 현지성의 측면에서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별 실정에 맞는 지역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기획 및 지역복지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능의 수행이 보완되어야 한다. 전문성의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기본 인력을 확충과 탄력적인 인력 운영 그리고 전담공무원의 타 업무 겸직이 관례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종합성의 측면에서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 조정, 조사, 평가, 지원 등 제반 업무가 집행업무와 유기적으로 조직화 되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달체계의 측면에서는 현재의 다단계 복지전달체계를 단축하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개념 및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기능

Ⅲ. 지방정부 사회복지사무 수행의 원칙

Ⅳ. 지방정부 사회복지사무의 재정립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