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의 현실과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 발행기관: 한국정책개발학회
• 저자명: 오승석
• 간행물 정보: 『정책개발연구』정책개발연구 제3권 제2호, 29~55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1.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화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수준의 추이를 분석하였고,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는 지방소득과세 및 지방소비과세의 도입이 필요하며, 양자 모두 징세지주의에 입각한 공동세방식이 적절한 대안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들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자치사무에 대한 보조는 축소하되 그 재원의 충당문제는 국세의 지방이양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포괄보조금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압박과 비효율적인 재원배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른 적정보조율의 산정이 요구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재정분권의 실태분석

Ⅲ.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