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의료기관 가정간호 이용실태 변화
이용수 489
- 영문명
- Changes on Hospital-based Home Care Services Utilization After Long-term Care Insurance Launch
- 발행기관
- 한국노년학회
- 저자명
- 진영란(Chin, Young Ran) 홍월란(Hong, Worl Lan)
- 간행물 정보
- 『한국노년학』제31권 2호, 371~380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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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후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 수 및 이용량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직전 1년(2007.7.1~2008.6.30)과 제도도입 후 혼란기인 6개월 후 1년(2009.1.1-12.30)간 의료기관 가정간호 기본방문료(AN100)가 청구된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약 40개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가 문을 닫았고, 사업소가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전체 시군구 중 53%에서 59%로 증가하였다. 또한, 노인의 의료기관 가정간호 이용은 물론(이용자수 13.4% 감소, 방문건수 20.9% 감소), 비노인의 이용도 감소하였다(이용자수 3.5% 감소, 방문건수 3.9% 감소). 비노인의 가정간호 이용감소는 가정방문 간호사업소의 감소로 가정간호에 대한 접근이 낮아져 나타난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가정간호사업소 당 총 수입액은 2009년 1년간 평균 121,850천원으로 최소 인력인 가정전문간호사 2인의 인건비를 감안하면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의 의료기관 가정간호 이용감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로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비노인의 가정간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was to address changes on hospital-based home care utilization after long-term care insurance(LTCI) was launched. National electronic data information(EDI) on hospital-based home care from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in 2007.7~2008.6(prior to LTCI) and in 2009(posterior to LTCI) was analyzed. After the launch of long-term care insurance, 40 hospital-based home health care agencies(HHCA) were diminished and regions not having any HHCA were increased from 53% to 59%. Hospital-based home care utilization was decreased in the elderly(clients 13.4%, visits 20.9%) as well as non-elderly(clients 3.5%, visits 3.9%). It is presumed that diminished HHCAs result in decreased accessibility to hospital-based home health care for non-elderly. The clients, visits, and reimbursed cost per agency were not changed. It is presumed that small agencies were closed already. The total reimbursed cost per agency in 2009 was 121,850,000 won. Results suggest that the government has to give support to open more HHCA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for non-elderly. Also, hospital-based home care services utilization has to be monitoring regularl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Ⅲ. 연구 결과
Ⅳ.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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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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