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구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

• 영문명: The Effects of the transfer Income on Poverty Decrease of Grandparents-grandchildren Households: Comparing Grandparents-grandchildren with Living Alone, Couple, and Living with Adulthood Children
• 발행기관: 한국노년학회
• 저자명: 민기채(Min, Kichae)
• 간행물 정보: 『한국노년학』제31권 2호, 321~341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다른 노인가구 유형과의 비교를 통해 그간 노인빈곤 이슈로부터 배제되어 있던 '조손가구'의 소득구성원, 빈곤율, 빈곤동태, 빈곤가구주 특성 및 공ㆍ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차(2005년)와 제2차(2007)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용 자료(KReIS)』를 이용하여, LIS의 소득정의 재구성에 따라 각각의 소득구성원이 추가되었을 때의 빈곤감소효과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2006년을 기준으로 조손가구는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총소득이 가장 적었고, 소득수준은 자녀동거가구의 약 1/4 수준이었다. 또한 다른 가구유형의 근로소득이 시계열적으로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조손가구는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위소득의 1/2을 적용하여 빈곤율을 측정한 결과, 조손가구는 약 10가구 중 3가구가 빈곤상태에 있었고, 가장 빈곤한 가구유형이었다.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총 빈곤감소 효과를 본 결과, 이전소득이 추가된 후 10가구 중 약 4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조손가구는 독거노인가구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독거노인가구는 조손가구에 비해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2004년에 비해 2006년의 경우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보장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간 노인빈곤가구로 독거노인가구가 대표되어 왔으나, 조손가구도 독거노인가구만큼 빈곤한 상황이라는 것은 노인빈곤 이슈에서 조손가구가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독거노인가구처럼 조손가구를 위한 맞춤형 소득보장 정책이 절실히 요청됨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ncome composition elements, poverty rate, and the effects of the transfer income on poverty decrease comparing grandparents-grandchildren households with living alone, couple, and living with adulthood children. Data come from the first(2005) and the second(2007)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and the effects of poverty decrease is examined through reconstruction of LIS income definition.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total income of the grandparents-grandchildren in 2006 is the lowest and about one-fourth of the households living with adulthood children. Second, the labor income of all households are increasing but the only grandparents-grandchildren's labor income is decreasing. Third, three of ten in grandparents- grandchildren households are in poverty, the poorest households's type is the grandparents-grandchildren in 2006. Fourth, four of ten in grandparents-grandchildren is able to escape poverty after including private and public transfer income. Especially, the effects of the public transfer income in grandparents-grandchildren households is lower in 2006 than in 2004, thus the role of public income security is strongly needed. Existing research was that the poorest type among the elderly group was the living-alone households, but this results show that grandparents -grandchildren households are the poorest group. Thus, income security policy is highly needed for poor skipped-generation households.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조손가구 이전소득 빈곤감소 노인빈곤 grandparents-grandchildren households transfer income poverty decrease the elderly pov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