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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1917

영문명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Home-help Servic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발행기관
한국노년학회
저자명
이준우(Lee, Jun Woo) 서문진희(Jin Hee Seomun)
간행물 정보
『한국노년학』제29권 1호, 149~175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3.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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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08년 10월 현재 여러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다양한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여 분석한 후,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크게 선행 연구된 2차 자료를 분석하는 문헌조사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 조사방식을 통해 진행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길버트와 스펙트의 정책분석틀에 근거하여 대상자체계, 급여(서비스)체계, 재정체계, 전달체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문제점은 첫째, 대상자체계에서는 가입대상자와 서비스 대상자의 불일치, 수요자 추계의 문제점 및 등급판정 관련 문제 등이 있으며, 둘째, 서비스 체계에서는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결여, 방문요양기관 인력기준 완화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서비스 이용시간 제한의 불합리성 및 방문요양 수가의 등급별 균등지급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정체계에서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으로 인한 이용자 부담과중, 기존운영비 지원기관에 대한 지원중단으로 인한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 및 구조조정 및 파트타임 증가로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전달체계에서는 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미비, 재가장기요양기관 남설로 인한 과다 경쟁, 영리적 운영으로 인한 서비스 공공성과 질저하,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한 운영난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난립으로 인한 과다배출과 부실교육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장기적으로 가입자와 서비스 대상자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공단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인력충원이 필요하며, 셋째, 등급외자에 대한 효율적 서비스 연계, 넷째, 체계적인 요양보호사 관리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표준지침서 개발, 다섯째, 서비스 내용과 절차에 관한 일부 법규의 수정이 필요하며, 여섯째, 본인부담금의 일부 조정도 필요하다. 일곱째,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며, 여덟째, 관리감독 기관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서비스 제공 기관과 서비스 인력에 대한 평가 체계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설치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overall problems at the moment of October 2008, and then to find the improvements of home-help service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LTCI), which has been revealed many problems since it was released in July 2008. The research uses the literature survey which analyzes 2nd-hand materials studied by other people already, and survey research was executed from active social workers in the area of LTCI. Based on the policy analysis framework of Gilbert and Specht, all the data are analyzed in the scopes of clientㆍbenefit(service)ㆍfinanceㆍtransferring system. This research has found the problems in each scope of home-help services of the LTCI. Firstly, the client system has some problems in mismatching between registered and service clients, estimating client number, and judging service levels. Secondly, the service system reveals deficiency in professionality of social workers, service quality lowering by loose qualification criteria on workers, non-reasonable limitation of service time available, and the same fare system applied to visiting-help service in spite of different levels. Thirdly, in financing system, clients need to pay additional money to get extra services such as meal, hair cutting, bathing etc., due to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stopped, some organizations have to reduce services and replace full-time workers to part-time ones, which makes the service quality worse. Lastly, in the transferring system, the management system for service quality is not well prepared. There are too much competion because of allowing too many home-help service organizations and care worker academies. The suggestions that this research has found to improve the policy are as follows. ① It is desirable to make the registered clients the service ones as many as possible in the long term perspective. ② The LTCI organization requires more workers and higher professionality. ③ Many elderly people who are not eligible now require connection system to be more served. ④ Management system and service manual for care worker are to be developed. ⑤ Laws related to the service contents and process should be modified, the proportion of client charge needs to adjust. ⑥ Home-help service organization licensed by the LTCI needs to be financially supported publicly. ⑦ Monitoring system to home-help service organization needs to be strengthened. ⑧ Evaluation tools to home-help service organization and workers is required. ⑨ Specification to open the home-help service organization needs to be more stric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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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준우(Lee, Jun Woo),서문진희(Jin Hee Seomun). (2009).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노년학, 29 (1), 149-175

MLA

이준우(Lee, Jun Woo),서문진희(Jin Hee Seomun).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노년학, 29.1(2009): 14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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