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적재조사의 면적증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용수 604
- 영문명
- A Problem and Improvement of Area Variation in Cadastral Resurvey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한정희(Han, Jung Hee) 최세휴(Choi, Se Hyu) 김준현(Kim, Jun Hyun)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韓國地籍學會誌 第30卷 第2號, 65~77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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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사업지구를 토대로 사업추진단계에서 제시된 경계확정과 면적증감 등에 따른 조정금 산정을 위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한 핵심 추진단계별 문제점에 대한 운영적, 행정적, 법ㆍ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사업지구내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상세한 사업단계별 진행과정안내 및 설명회 개최, 면적증감에 대한 정확한 원인 또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토지소유자 중심의 경계확정 및 조정금 산정, 개인의 경제성을 고려한 면적과 조정금을 최소화하는 경계설정, 지적소관청과 대한지적공사의 중재자적인 역할, 부서간 업무협의 중요성이나 지속적인 홍보전략, 경계점 설치기준의 법제화 등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is study suggested general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for calculation of compensatory amount according to the boundary and area variation suggested in the business development stage based on the project district of completed cadastral renovation project. Improvement plan in operational,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aspect regarding problems by core development stage for early completion of cadastral renovation project was suggested. Therefore, to sum up the improvement plan, the improvement plan included sympathy formation of residents in business district, detailed instruction on the business progress, opening a briefing session, concrete explanation on the exact cause or reason of area variation, landowner-oriented boundary determination and compensatory amount calculation, boundary set up with individual economic feasibility in consideration and minimizing area and compensatory amount, arbitrator role of cadastral competent agency and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importance of business negotiation between department, continuous publicity strategy, and enactment of installation standards for boundary point.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
4. 면적증감에 따른 비교분석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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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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