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용에 의한 식별력 판단기준과 이에 의해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
이용수 115
- 영문명
- 발행기관
- 세창출판사
- 저자명
- 金大元
- 간행물 정보
- 『창작과 권리』2002년 가을호 (제28호), 69~104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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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의의
Ⅱ. 대상
Ⅲ. 식별력 취득의 요건
Ⅳ. 식별력 취득 여부의 판단 기준
Ⅴ. 법적 효과
Ⅵ. 상표법 제51조와의 관계
Ⅶ.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품질오인)와 관련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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