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 특정전기통신 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이용수 17
- 영문명
- 발행기관
- 세창출판사
- 저자명
- 윤선희
- 간행물 정보
- 『창작과 권리』2002년 여름호 (제27호), 55~69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6.01
4,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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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처음에
Ⅱ. 인터넷상의 위법정보나 유해정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Ⅲ. 서비스 제공자 등에 의한 대응
Ⅳ. 수신자측에서의 대응
Ⅴ. 제언의 마무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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