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 기만상표'의 의미
이용수 123
- 영문명
- 발행기관
- 세창출판사
- 저자명
- 송영식
- 간행물 정보
- 『창작과 권리』2000년 봄호 (제18호), 65~79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03.01
4,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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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판례요지>
Ⅰ. 상표법 규정의 의의
Ⅱ. 상표법상 不登錄事由 정리
Ⅲ. 立法例 검토
Ⅳ. 정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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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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