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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적용범위

이용수 70

영문명
Application of Article 6 Paragraph 1 Item 7 of Trademark Act
발행기관
세창출판사
저자명
정지석(Jee-seok Chung)
간행물 정보
『창작과 권리』2005년 가을호 (제40호), 53~79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09.01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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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is to review Patent Court Decision 2004 Heo3317 delivered on December 24, 2004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Article 6 Paragraph 1 Item 7 and the relationship with Article 6 Paragraph 2 of Trademark Act. Even though a trademark is seemed not to have distinctiveness considering objectively the concept itself or the relationship with the designated services, without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use, in case where the trademark is remarkably recognized among consumers or traders, as a result the applier has broadly used the mark before the application, to denote the services related with someone's business, the trademark does not fall under Article 6 Paragraph 1 Item 7, and thus could be registered notwith- standing Paragraph 2 does not refer to Paragraph 1 Item 7 of Article 6 of Trademark Act.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식별력이 없는 상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Ⅲ.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상표법 제6조 제2항)
Ⅳ.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와 제2항의 관계
Ⅴ. 맺음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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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지석(Jee-seok Chung). (2005).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적용범위. 창작과 권리, , 53-79

MLA

정지석(Jee-seok Chung).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적용범위." 창작과 권리, .(2005): 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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