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이용수 66
- 영문명
- The Government Works in Korea
- 발행기관
- 세창출판사
- 저자명
- 계승균(Seung-kyoon Kye)
- 간행물 정보
- 『창작과 권리』2005년 봄호 (제38호), 86~10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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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Korean Copyright Act does not protect the government works.
So, the Korean Government may not claim copyright in law, regulations, judicial opinions and the like.
This provision is too restrictive to have free access to the governmental materials. In my opinion, this provision shall be revised to monitor the function and role of public agencies.
목차
Ⅰ. 도입
Ⅱ. 입법례
Ⅲ.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관한 각국의 태도
Ⅳ. "이 법에 의한 보호받지 못한다"의 의미
Ⅴ. 저작권제한의 근거
Ⅵ. 우리 법조문에 대한 제언
Ⅶ. 결언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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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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