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专利审判审理模式研究

• 발행기관: 세창출판사
• 저자명: 李雅萍 申惠恩
• 간행물 정보: 『창작과 권리』2011년 겨울호 (제65호), 163~188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01

국문 초록

특허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심판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속하나 특허에 관한 쟁송은 그 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먼저 복심위원회의 심판(한국의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거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특허심판은 일반적으로 특허성에 대한 심사와 권리범위에 대한 확정이 포함되고 기술에 대한 심리는 특허에 대한 권리를 확정하는데 있어서의 중요한 내용이다. 중국특허심판에 있어서의 기술에 대한 심리주체는 비록 그 형식이 다양하나 한국의 기술심리관이나 독일의 기술판사들의 역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국특허심판사건의 전속관할은 너무 집중되고 심급이 낮은데다 민사심리와 행정심리와도 서로 충돌되고 있으며, 재판효력이 불확정적이어서 순환소송을 초래하기도 한다. 아울러 복심사건뿐만 아니라 무효선고사건에서도 모두 특허복심위원회가 피고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당사자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의 특허심판은 마땅히 기술심리관이나 기술판사제도를 도입하고 특허법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허심판에서 당사자계사건과 결정계사건을 구분하여 당사자계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피고가 되게 함으로써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특허법에 반복금지효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법원의 재판효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오직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만 특허권에 관한 분쟁이 급증하는 지금의 중국 현실상황과 서로 부응될 수 있고 중국이 특허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引言

Ⅱ. 专利审判的概念

Ⅲ. 中国专利审判的审理模式概述

Ⅳ. 对中国专利审判审理模式中存在问题的分析

Ⅴ. 对中国专利审判模式完善的建议

Ⅵ. 结语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특허심판 심결취소소송 복심위원회 특허법원 专 利审 判 审 决 取消诉 讼 复 审 委员 会 专 利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