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사집행제도의 특징

• 영문명: Characteristics of the China Civil Execution System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추신영(Choo, Sin-Young)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0卷 第2號, 119~141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중국 민사집행제도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특징은 국가가 집행절차에 깊숙이 간여한다는 국가간여주의를 꼽을 수 있는데, 학자들은 그 이유를 인민의 사권적 권리 자체가 공법적 권리로부터 출발한다는 사회주의 공유제로부터 찾고 있다. 국가간여주의의 구체적은 모습은 인민법원이 스스로 재정(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 강제집행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민법원이 직권으로 신청(압류)하고 집행원에게 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 점, 집행채무자의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직권으로 수사명령을 내려 은닉재산을 수색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특징은 설득과 교육을 통한 자발적인 이행촉구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는 집행절차의 개시 전에 집행채무자를 설득하고 교육을 통하여 집행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집행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는 필수적 전치절차로서 다른 입법례가 알지 못한 독특한 것으로서, 중국이 전통적으로 조정을 중시하는 해결방식을 선호하는데 그 연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의 특징으로 집행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중국은 최근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민사분쟁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민사집행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결과 민사집행사건의 수많은 발생과 더불어 미해결사건도 엄청나게 증가하여 집행으로 인한 불평이나 불만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를 집행난이라고 한다. 학자들은 이러한 집행난에 대한 원인을 지방보호주의와 법률관념의 희박성에서 찾고 있다. 네 번째의 특징으로는 매체를 통한 채무불이행자의 정보공개와 감치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중국은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채무불이행자의 정보제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채무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다섯 번째로 집행권원의 불명확성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는데, 그 원인은 수많은 종류의 집행권원이 존재하고 있는 점, 재심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 기판력의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여섯 번째의 특징은 강제집행 중에 집행목적물을 다른 물건으로 교체할 수 있고, 물적집행을 인적 집행인 노동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점도 인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곱 번째로 집행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집행채무자가 인민법원에 담보를 제공하고, 그 집행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집행담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덟 번째로 집행절차 중에 집행채권자와 집행채무자가 협의를 통해 집행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화해를 할 수 있는 집행화해제도를 두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와 다른 독특한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아홉 번째로 집행절차 중에 집행채무자의 재산으로 집행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채권자 평등주의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법제와 동일한 내용이다. 열 번째로 중국은 청구이의의 소를 두고 있지 않는데, 학자들은 그 이유에 대하여 집행중지제도와 집행종결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열한 번째로 들 수 있는 특징은 즉시항고제도를 두고 있지 않는 반면에 복의제도라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영문 초록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epublic of Korea has a different system in the Civil Execution System. Especially, China Civil Execution Systems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The first characteristics are the nation interference that the reasons Scholars say it should come from Socialist Share. It is the apply the provisional attachment by court authority and to apply the civil execution by court authority and to search will be the property of the debtors by court authority. The second characteristics are urges the fulfillment of an obligation by the execution court. It is the process of the leading in the civil execution process that is distinctive system in the China. Third, difficult of compulsion execution that this trends were spreading all over the China. The scholars are looking at the causes of the locality safeguard and lack of the legal mind. Civil Procedure of China adopts the register system of the default of an obligation and confinement system that has received the criticism because of human rights abuses. The fifth characteristics are the uncertainty of the execution title that the reasons are various execution title, unlimited retrial and the conclusive judgment unfounded in the China. The sixth characteristics are in this problems that the creditors can be change the execution objects in the during compulsion execution procedure. China Civil Procedure Law prescribed the execution security system that to stop the compulsion execution procedure after the debtors provides the security objects in the during compulsion execution procedure. The eighth characteristics in the China Civil Execution are the consent executions that creditor and debtor do not the compulsion execution each other in this procedure. It is a special system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Civil Execution Systems has adopted the creditors equalitarianism in the allotment procedure that is the same way with our system. China Civil Procedure Law has not the claim of demand protest that the scholars has attributed to execution for suspension and execution for conclusion. Lastly, People's Republic of China have not the immediate appeal system.

목차

[요지]

Ⅰ. 서론

Ⅱ. 중국 민사집행제도의 특징과 평가

Ⅲ.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민사집행 국가간여주의 집행법원 집행난 채무불이행자명부 집행권원 집행담보 집행화해 채권자평등주의 청구이의의 소 즉시항고 civil execution the nation interference execution court difficult of compulsion execution register system of the default of an obligation execution title execution security consent execution creditors equalitarianism claim of demand protest immediate app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