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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 손해배상책임법의 변화와 발전

이용수 250

영문명
Reform und Entwicklung des deutschen Schadensersatzrechtes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윤석찬(Yoon, Seok-Chan)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0卷 第2號, 97~117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6.3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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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독일의 손해배상법은 완전성 이익을 배상으로 하는 원상회복주의의 원칙하에서 예외적으로 가치 이익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배상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상회복에는 "물리적 원상회복" 뿐만 아니라, 가치 이익을 넘는 물리적 원상회복에 요구되는 금전배상으로서의 "원상회복비용"도 포함된다. 따라서 원상회복에 요구되는 원상회복비용의 지불도 일견 금전지급에 의하기에 단순히 금전배상이라 할 수도 있으나, 독일 학설과 판례는 "원상회복비용"을 원상회복으로 분류한다. 비교법적으로 우리나라 손해배상법에서의 우리 판례는 제한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우리 민법 제394조는 금전지급의 방식에 의한 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금전배상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판례의 제한배상주의와 우리민법 제394조의 금전배상주의에 따르면 이는 결국 독일법상의 가치 이익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배상(Kompensation)과 유사하게 된다. 이러한 결론은 우리 민법 제394조의 금전배상주의의 원칙에만 따른 해석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 제394조는 금전배상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금전지급에 의한 배상방식만을 규정한 것이지, 그 범위가 "완전성 이익"의 배상인지 아니면 "가치 이익"의 배상인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 판례의 제한배상주의가 결정적인 배상범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에 결국에는 "가치 이익의 배상인 금전배상주의"로 귀결된다.

영문 초록

Der Beitrag greift verschiedene typische probleme und Begriffe des Schadensrechts auf und erklärt das systematische Verhältnis dieser Probleme und Begriffe zueinander. Der Begriff Naturalrestitution beschreibt den in § 249 BGB geregelten Grundsatz des Schadensrechts. Nach dem Deutschen Recht muss der Schädiger grundsätzlich den Ausgleich in Natur leisten. Nur unter den Vorraussetzungen des § 249 S. 2 BGB muss er den für die Wiederherstellung erforderlichen Geldbetrag leisten. Gegenbegriff zur Naturalrestitution ist die Schadenskompensation, die unter den Vorraussetzungen der §§ 250, 251 BGB an die Stelle der Naturalrestitution tritt, also insbesondere wenn die Wiederherstellung für den Geschädigten unzureichend oder für den Schädiger unzumutbar ist. Der Schädiger muss nicht nur den Schaden beseitigen, sondern den eingetretenen Vermögensverlust ausgleichen. Die Naturalrestitution oder die Differenzhypothese schliessen sich an die Fragen an, wie die Wiederherstllung auszusehen hat bzw. wie hoch der Vermögensschaden ist. § 825 BGB kam bis zum Inkrafttreten des Zweiten Gesetzes zur Änderung schadensersatzrechtlicher Vorschriften im Jahre 2002 der zweifelhafte Ruhm zu, verbreitet als eine der obsoletesten Bestimmungen im BGB charakterisiert zu werden. Der Schadensersatzanspruch erfasst den materiellen und den immateriellen Schaden. Ersatzfähig sind zunächst die durch die Vornahme sexueller Handlung entstandenen Vermögensschäden.

목차

[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과실책임과 손해배상의 유형
Ⅲ. 개정 독일 민법 제825조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와 손해배상
Ⅳ. 무과실책임과 위험책임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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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찬(Yoon, Seok-Chan). (2013).독일 손해배상책임법의 변화와 발전. 재산법연구, 30 (2), 9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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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찬(Yoon, Seok-Chan). "독일 손해배상책임법의 변화와 발전." 재산법연구, 30.2(2013): 9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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