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體制와 制度의 選擇과 그 變化에 關한 硏究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李之舜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9권 4호, 359~394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12.31

국문 초록

본 硏究의 주요 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體制나 制度도 경제적 選擇의 對象이 됨을 밝힌다. 즉, 체제나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그 안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與件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自由, 繁榮, 平等이라는 목표를 더 잘 달성하기 위해 그것들조차도 選擇하고 變化시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둘째, 체제와 제도를 선택하고 변화시켜 나감에 있어 자유, 번영, 평등이라는 목표가 왜 중요한지 또 어떠한 체제나 제도가 그러한 목표 달성에 더 잘 공헌하는지 알아본다. 셋째, 체제와 제도를 선택하고 변형시켜 나가는 메커니즘에는 意圖的 選擇의 메커니즘과 自生的 進化의 메커니즘이 있음을 밝힌 후, 양대 메커니즘의 장단점을 살펴본다. 넷째, 체제나 제도를 선택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두 개의 메커니즘이 실제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財閥改革 작업을 예로 들어 의도적 선태의 메커니즘과 자생적 진화의 메커니즘이 相互補完的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살펴본다.

목차

국문요약

1. 머리말

2. 經濟體制와 經濟制度

3. 體制나 制度의 選擇을 通해 이루고자 하는바

4. 體制와 制度 選擇의 理論

5. 體制選擇理論의 應用: 財閥改革에 關하여

6.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