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統治下 朝鮮의 租稅負擔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車輧權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9권 1호, 1~40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03.31

국문 초록

일본은 1910년 8월 29일에 조선을 식민지화한 후 36년간에 걸친 통치기간 중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조선에서 租稅收入을 증가시키는 데 부심하였다. 稅別面에서는 國稅나 地方稅를 막론한 계속된 新稅의 도입과 課稅標準의 개정, 稅率의 인상, 課稅 對象의 확대, 特別稅의 부과 등 조치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기 2년 전인 1943년에는 朝鮮의 租稅負擔率이 日本 本土에 비해 불과 2.2% 포인트가 낮은 12.1%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朝鮮總督府가 항상 이른바 朝鮮의 特殊事情 - 民情, 習慣, 經濟力이 일본 本土에 비하여 반드시 동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風俗, 習慣에 따라 經濟力 발전의 싹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 일에 유의하였고, 朝鮮人의 조세부담이 조선에 거주하였던 日本人에 비하여 월등히 낮다는 통계숫자를 공표하여 왔다. 이 연구는 일본의 조선통치기간 중 계속된 조세증징으로 급격히 늘어난 조세부담의 실태를 주요 세목별로 분석하여 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국문요약

1. 머리말

2. 租稅의 增徵과 負擔構造의 變化

3. 主要 租稅의 負擔實態

4. 要約과 맺음말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