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理論과 財閥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李根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6권 3호, 393~408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7.09.30

국문 초록

본고에서는 한국의 재벌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논하고, 향후 개편방향을 논한다. 첫째, 재벌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는 시장기구에 대한 왜곡이 아니라 오히려 사적 재산권과 시장경쟁을 보장하여 시장기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소유경영의 일치는 장기적 관점에 의한 경영이나 또는 공격적인 경영의 필요조건은 아니며, 소유와 경영의 일치는 전문경영자의 대리인 비용을 줄이는 반면에, 대주주 대 소주주의 대리인 비용, 또는 대주주 대 채권자의 대리인 비용 및 각종 영향력 추구행위를 발생시킨다. 셋째, 재벌기업체제는 사후적으로는 M-형 기업조직과 같은 효과를 일부 누리나, 그 근원은 독점지대의 존재에 따른 신규사업 진출과 위험분산형 다각화에 있다. 넷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는 단순히 윤리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기업 특수적 투자를 행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질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다. 다섯째, 경제력 집중과 효율적 자원배분은 서로 독립이 아니고, 경제력 집중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오너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기업체제의 비용은 증대하기 때문에 결국 분권화된 전문경영인체제로 바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하나는 장기적으로 오너가 일종의 지주회사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윤배당만을 받고 지주회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경영은 다 자율에 맡기는 지주회사형 혹은 재단형 분권화 방식이다. 또 하나의 길은 분할상속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분권화시키는 방식이다.

목차

국문요약

1. 序論

2. 企業에 대한 規制는 市場에 대한 歪曲인가?

3. 所有와 經營의 一致가 과감한 企業經營을 保障하는가?

4. 所有經營의 一致가 代理人費用을 最小化하는가?

5. 문어발식 財閥企業構造는 去來費用을 最小化하는 M-型組織인가?

6. 經濟力 集中과 效率的 資源配分은 서로 獨立인가?

7. 所有와 經營의 一致가 長期的 觀點에 의한 經營을 保障하는가?

8.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대한 强調는 단순히 倫理的 次元의 問題인가?

9. 結論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