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超國家性(Supranationality)과 補助性(Subsidiarity)의 原則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金世源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6권 3호, 285~305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7.09.30

국문 초록

이글은 EU의 초국가성과 그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인 보조성의 원칙을 다루고 있다. 초국가성의 개념은 경제ㆍ시장 통합의 속성상 동태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빠리조약, 로마조약, 단일 유럽의정서 및 마스트리히트 조약(암스테르담 조약은 아직 비준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 이르는 동안 그 내용은 꾸준히 발전해 왔다. 한편, 보조성의 원칙에 대한 해석은 많은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글에서는 보조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정의하고 있다. 경제ㆍ시장 통합의 심화와 영역 확대에 따라 그 대상은 변할 수밖에 없으나 경제이론에 기초하여 현실적으로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보조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과 EU가 갖고 있는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1. 超國家性의 意味

2. 補助性 原則(Principle of subsidiarity)의 經濟學

3. 共同政策과 補助性의 原則

4. 맺는말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