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目的 山林經營 試驗團地 造成事業의 經濟性 分析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金浩卓 車在鎬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3권 1호, 141~160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4.03.31

국문 초록

최근 지구환경문제의 대두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개년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개념에 입각하여 다목적 산림경영 시험단지 조성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대상지역은 크게 시험사업지구, 용재 및 복합경영림 지구, 휴양교육 지구 등 3개 지구로 구분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산림자원의 가치는 외부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經濟性 評價方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자원 외부효과의 내재화를 위한 소득보상접근방법, 임의가치법, 지출함수접근방법 등 價値評價理論(valuation theory)을 검토하였으며, 본 사업에서 일부 산림휴양자원의 가치평가에 지출함수접근방법을 적용하였다. 산림자원의 가치평가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의 사례가 전무한 실정에서 자료수집 및 이용의 제약, 다양한 편익항목중 일부 항목만의 선택적 취급에도 불구하고 분석결과 다목적 산림경영 시험단지 조성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산림의 생태학적 기능이나 수원함양가치, 환경정화기능, 옵션가치 및 미래가치 등 비화폐적 요인들의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다목적 의사결정(MODM) 방법론과 다속성효용함수(MAUF)의 도입이 요구된다.

목차

국문요약

1. 序論

2. 山林資源 價値評價의 理論的 背景

3. 費用과 便益의 推定

4. 事業別 經濟性 評價

5. 敏感度 分析

6. 結論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