分配의 正義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李正典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1권 3호, 181~206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2.09.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분배의 정의에 대한 主流經濟學과 맑스經濟學의 견해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논문이다. 물론 가치중립을 강조하는 주류경제학은 원래 分配의 定義와 같은 가치판단의 문제를 경제학이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최근에는 분배적 정의의 문제와 같은 도덕적 문제도 합리적 선택 및 과학적 방법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부분은 定義의 槪念에 대한 것으로서 주로 분배적 정의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견해들을 소개하는 부분이다. 두번째 부분은 主流經濟學의 분배적 정의에 대한 견해 내지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주류경제학의 견해들을 정리한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분배적 정의에 대한 주류경제학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실체적 정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寄與의 原則, 공적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음을 보인다. 분배적 정의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기를 꺼려하기는 맑스경제학도 주류경제학과 마찬가지이다. 물론 꺼려하는 이유는 상당히 다르다. 맑스경제제학은 정의에 대한 논의가 자칫 문제의 핵심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즉, 맑스주의가 지향하는 사회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인 양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맑스는 資本主義社會야 말로 정의가 필요한 사회요 또한 정의의 구현을 끊임없이, 그러나 헛되게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사회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맑스가 추구하는 것은 정의 그 자체가 필요없는 사회의 건설이다. 그러나 굳이 맑스경제학이 시사하는 分配的 定義의 원칙을 꼽는다면, 그것은 필요의 원칙이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必要의 原則은 비현실적인 원칙이요 몽상적인 원칙이라고 하여 백안시하고 있으나 이 원칙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1. 正義의 槪念과 正義의 基準

2. 主流經濟學의 分配的 正義觀

3. 맑스經濟學의 分配的 正義觀

4. 맺는말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