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일본에 있어서의 외국인 학교 정책의 전개 양상

• 영문명: A Study on the Changes in Policies of Foreign Schools in Postwar Japan
• 발행기관: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최민경(Choi, Min-kyung)
• 간행물 정보: 『인문사회과학연구』인문사회과학연구 제15권 제1호, 57~85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4.30

국문 초록

전후 일본에 있어서 1990년대 이전까지 외국인 학교 정책은 곧 조선 학교 정책을 의미하였고, 식민지 출신 민족에 대한 차별 시정을 요구히는 움직임 속에서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법, 제도적 지위의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다민족, 다문화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외국인 학교 문제는 조선 학교 문제에 국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다문화 공생 교육' 담론과 실천은 조선학교와 '뉴커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문제 의식 공유를 가능케 하였으며 외국인 학교 전반의 권리 확대를 이끌어 낸다. 이처럼 1990년대 까지 일본의 외국인 학교 정책이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와 사회 운동에 대한 '대응'으로 존재하였다면, 2000년대 들어서는 일본 정부가 주도적인 정책을 내 놓기 시작하는 변화를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각종 정부 주도적 정책들이 어디까지나 일본정부의 '외향적' 글로벌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인터내셔널 스쿨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조선 학교 브라질인 학교 등은 배제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등적인 정책 운용은 일본 사회 내부에서 진행되어 온 다민족, 다문화화와 재일 외국인 교육 문제에 대한 역사적 시각이 결여된 것으로 실태와 괴리되는 측면이 크다.

영문 초록

In postwar Japan, the policies of schools for ethnic Korean (Chosun schools) basically determined the policies of foreign schools until the 1990s, and the logic supporting the policy changes was to correct ethnic discrimination against the colonized. During this period, the policies of schools for ethnic Korean were mainly run by local governments, and their main concern was on the stabilization of the schools' legal and institutional status. However, since the 1990s, the policies of the foreign schools could not be directly applied to the policies of the schools for ethnic Korean anymore because Japanese society became more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by the inflow of 'newcomers', Because of the discourse and practice of 'multi-cultural symbiosis education', the schools of 'new comers' and the schools for ethnic Korean came to share the same problems, resulting in the overall expansion in the rights of foreign schools. Until the 1990s, the changes in policies of foreign schools were basically 'reactions' to the social movements. In the 2000s,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began to take on a more proactive approach. An important point in this change i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only provided benefits to the international schools in accordance to its national globalization strategy, and excluded other foreign schools. The policies of the foreign schools since the 2000s are completely disconnected from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ethnic minorities' education issues, thus showing a huge gap from reality.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 제기

Ⅱ. 선행 연구 검토

Ⅲ. 민족 차별 시정과 외국인 학교 정책

Ⅳ. 다민족, 다문화화의 진행과 외국인 학교 정책

Ⅴ. 글로벌화 전략과 외국인 학교 정책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전후 일본 조선 학교 외국인 학교 정책 Postwar Japan School for ethnic Korean Foreign school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