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도에 관련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둘러싼 미국과 영국의 입장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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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Positions Concerning the Sovereignty over Dokdo in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 발행기관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 김채형(Kim, Chai-hyung)
- 간행물 정보
- 『인문사회과학연구』인문사회과학연구 제15권 제1호, 1~30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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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951년 9월 8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지역에서의 전쟁상태를 종결시키기 위한 국제법적인 조치로서 연합국들과 일본간에 '일본과의 명화조왜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을 체결하였는데, 이 조약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되었으므로 일명 샌프란시스코명화조약으로도 부른다.
동 조약 제2조부터 제4조 까지는 일본의 영토를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하여 규정한 영토조항이다. 이 조항들은 일본이 주권을 포기하여야 하는 지역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는데, 제2조 a항은 한국에 관한 규정이다 이에 의하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였다 일본은 이 조항과 동조약의 작성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입장에 근거하여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독도가 일본의 주권하에 계속적으로 남게 되는 섬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동 평화조약의 작성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미국과 영국이 작성하였던 조약 초안 중에 독도에 관련된 초안들과 이러한 초안들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실제 영국이 작성한 1951년 4월 7일의 평화조약의 공식초안에서는 일본의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시키고 있으며, 첨부된 지도에서도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1951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 개최된 미국과 영국간의 회의의 결과로 작성된 공식적인 공동초안에서는 일본의 영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일본의 주변국의 영토를 조금 상세하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평화조약상의 영토조항들을 수정하였다.
1954년 미국의 국무부가 작성한 '독도영유권에 대한 호댁과 일본의 상반된 주장'이란 내부보고서에서는 Dean Rusk가 1951년 8월 9일 주미 한국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독도가 일본에 속한다고 답신한 문서에 의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 속한다는 일본의 주장이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음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다.
영문 초록
On September 8 1951,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was signed at San Francisco as measure of international law in order to end the state of war in the region of Asia between the Allied Powers and Japan. The territorial adjustment provided for in the treaty were attained by a strict application of the Potsdam surrender terms. By those terms, Japanese sovereignty was limited to the four home Islands,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ome minor islands. This territorial clauses is provided for from Article 2 to Article 4 in Treaty. This clauses provide for the regions and the islands that Japan renounces sovereignty and the Article 2 (a) of the Treaty is concerned to Korea. According to this article, it is provided that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Japan contends Dokdo(Takeshima) remains continually under the sovereignty of Japan, because Japan doesn't renounce the right and title to Dokdo in the Article 2 (a) of the Treaty and because the preparatory works of the Treaty drawn up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which is declassified by the United State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recognized the Dokdo(Takeshima) as Japanese territory, not korean territory.
By the way the Treaty is the handiwork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United Kingdom's contribution to the Treaty has itself influenced and determined, through constant discussion, with the Commonwealth as a whole. Thus I analysed the Treaty drafts concerning Korea and Dokdo, designed by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In fact, the Dokdo(Takeshima) was excluded from the Japanese territory at a draft of April 7, 1951 which the United Kingdom had produced, and this was clearly marked at its attached map.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the United Kingdom at the end of April and early May in 1951, helded in Washington D. C.,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prepared their joint draft of peace treaty. The joint draft didn't delimit precisely Japanese territory and modified the territory clauses of the peace treaty with a manner prescribing more precisely the neighboring countries' territories.
According to the document "Conflicting Korean-Japanese Claims to Dokdo Island(otherwise known as Takeshima or Liancourt Rocks)" prepared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s on August 26 1954, this document analyses in various aspects that Japanese assertion in which the island of Dokdo is Japanese territory is not right legally, although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of the U. S. , in a letter of August 9, 1951, replied to the Korean Ambassador that the island of Dokdo has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Japan since about 1905.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작성과 미국의 주도
Ⅲ. 영국의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초안과 독도의 영유권문제
Ⅳ. 미국의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초안과 독도의 영유권문제
Ⅴ.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상의 영토조항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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