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가입으로 본 남북관계 변화전망

• 발행기관: 한국지역사회연구소
• 저자명: 정용석(鄭鎔碩) 이경숙(李慶淑) 이영일(李榮一) 문명호(文明浩) 안병준(安秉俊) 장성만(張聖萬)
• 간행물 정보: 『지역사회』地域社會 1991년 겨울호 (통권11호), 10~4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1.12.31

목차

북한, 유엔에 가입해도 「하나의 조선」 포기 않아

분단의 합법화 아닌 통일의 場을 조성해

유엔헌장 따를때 한반도 긴장완화 기대

유엔이 공식적인 외교접촉통로가 될 것

북한의 대남정책 근본적인 변화없어

주변 4强외 교차승인 평화통일 토대구축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는 남한내부 태세와 연계돼

유엔동시가입사실 자체가 낙관적 안보상황 보장못해

두개 국가상태 유엔가입 우리 헌법체계와 충돌해

현재의 북한정책 추세는 변화보다 현상유지 주력

소련과의 관계악화 북한경제 타격가중

일본 대북한 관계 결과 남북관계에 영향미쳐

우리통일 정책의 방향 대화합의 통일에 둬야

통일문제 정치쟁점화 국민合意의 장애요인

17년간 준비해온 독일도 통일비용 부담에 쩔쩔매

한건주의 통일정책보다 조용히 분위기 만들어야

북한에서 쿠테타 가능성 김일성생존시 거의 희박

현재 우리경제 능력으로 통일비용부담 불가능해

유엔 동시가입 불구하고 고려연방제 포기안해

점진적 평화통일을 위해 북한경제발전 도와야